법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1999년

1. 서울행법 1999. 12. 23. 선고 99구26210 판결 : 확정
  [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][하집1999-2, 537]
  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

2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059, 1999. 12. 20., 기각
  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법무사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

3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261, 1999. 9. 6., 기각
  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공동주택관리령 근로기준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4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616, 1999. 9. 6., 기각
  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공동주택관리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5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420, 1999. 8. 23., 인용
  장애인고용부담금추징처분취소청구
   장애인고용부담금추징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

6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439, 1999. 7. 9., 기각
  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공동주택관리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712, 1999. 6. 11., 기각
  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공동주택관리령 근로기준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1997년

8. 대법원 1997. 3. 28. 선고 95누7055 판결
  [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][공1997.5.1.(33),1247]
   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
 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